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신속성 제고 등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 기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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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신속성 제고 등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 기대" 밝혀
  • 이진화 기자
  • 승인 2021.07.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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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20일 논평을 내고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전국적인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치명타를 맞고 있다”라며, “직장마다 재택·단축근무가 확산되고 개인적 약속들까지 다 취소되는 데다, 휴가지에서도 숙박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국회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 5,300억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내몰려 소상공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 확대 방침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흐름이 긍정적으로 반영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당정이 신속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도 평가할 부분”이라며, “피해지원은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도 10월 8일로 손실보상심의위 개최를 못 박은 것 또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매우 큰 만큼,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정에 맞는 사려 깊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울러 “4차 대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확대, 신속성 제고를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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