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중소상공인 단체의 대표들은 국회본청계단 앞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재정립 및 손실 금액 전액의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 다 죽는다" "손실보상 즉각처리" 등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각자가 준비해온 발원문을 낭동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최승재 의원 당소상공위원회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단체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이 참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자영업자 다 말려 죽일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포문을 열고 "이렇게 꼼수 영업 풀어 줄 거면 차라리 전면 영업정지 시키고 손실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즉각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지금 정부의 개편 전(前)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대부분의 시설이 집합금지여야 하고, 직장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는 오늘 이처럼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포문을 연 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방역 조치를 잘 따르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누누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와 민주당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어느 날 회사가 일하는 노동자에게 이제 그만 일하라고 말을 한다면 그 노동자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 자영업자에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명절에도 닫지 않는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겠다고 말을 하겠는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겠는가?"며 정부를 성토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전국 40만 외식업 자영업자 대표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40년 동안 밥장사를 하면서 밥은 먹고살 줄 알았는데 밥은커녕 죽도 못 먹고 살겠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00여 개씩 휴폐업을 하는 한국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어느덧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싸운 지도 벌써 7~8개월째 돼 간다. 정부에서는 두텁게 폭넓게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사장님에게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다 합쳐도 한 달 매장 임대료조차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밝혔다.
고 회장은 이어서 "지금 많은 사장님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버티기 힘든 한 해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 작년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고 있던 보험, 아이들의 돌 반지, 본인의 패물까지 어떻게든 팔아서 버텨왔지만, 올해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은 "어제(19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전국이 ‘5인 이상 영업금지’되었고 강릉은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으며 4차 유행 후 비수도권 확진자도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 실패 및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정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