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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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라" 
  • 류재복 기자
  • 승인 2020.12.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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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라"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며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라며 "추천위에 새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두고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국민의힘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설득에도 2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보듯, 의결의 법적·절차적 흠결을 파고들면 법원 결정을 통해 이후 공수처장 임명 등의 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 결과로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이뤄진다면,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의 의결권 침해뿐 아니라 공수처장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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