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선봉대는 윤석열, 윤석열 보호자는 국민의힘인가?"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여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몰고 올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윤 총장의 탄핵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나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면서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당내 신중론에 대해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도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언론, 야당의 방해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 하는 데 3년이 걸렸다. 그나마 공수처는 아직 처장도 임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장제원 의원), “막막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을 드러내고 있다”(김예령 대변인)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내에서조차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가운데, 전날에 이어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윤 총장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는 등 난처한 분위기가 표출되는 상황에서도 김 의원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데도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기를 쓰고 외치는 이유가 있다”며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 버리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국 사태’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1심에서 딸 입시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윤 총장 탄핵론의 숨은 의도를 추측했다.
김 교수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정권의 실세이자 현역 민주당 중진의원이 핵심 증인에게 위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최성해 총장은 교육부 감사와 해임이라는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며 “사기꾼 이철에게 유시민 제보를 요구했지만 실제 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했던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김두관 유시민의 위증 강요죄는 훨씬 더 중범죄”라고 했다.
또 그는 “추 장관을 앞세운 법무부의 억지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식하고 단순하고 단순하면 용감하다고 했던 말 취소한다. 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무식하지만 영악하고 영악해서 치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