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입법전쟁'에서 大勝, 4.7재보선 체제로 돌입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쳐도 속수무책이었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멈춰야 했다. 그렇게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숙원이었던 공수처를 야당의 반대에도 출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13일)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의 비토권은 여전하다. 야당은 중립적인 추천위원 한 명만 설득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법 통과 직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때문에 야당과 일부 학계가 반대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에겐 성과다. 앞으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평가·해석 및 공표는 자칫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주체를 북한 당국이 아닌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식에 ‘남북관계 발전’이란 이름을 달았다.
필리버스터의 ‘원조’인 민주당의 자세도 달라졌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홍정민 원내대변인)며 여유를 보였다. 당 안에서는 “해볼 테면 임시국회 종료까지 해보라고 하라”(당 핵심 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종전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여당은 태도를 180도 바꿨다. “무제한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 낭비” “할 만큼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며 180석의 힘으로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결시켰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에 동참하지 않은 정의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진심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은 원하는 모든 결과를 이뤘으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54.2%였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37.4%)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8~10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38%)였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여론은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 속 “감격스럽다” “잘했다”는 반응과 사뭇 달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 안팎에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퇴임 전 당선인들에게 전한 ‘경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전 대표는 4·15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당선인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런 당부를 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을 이끄는 분들이 열성 당원과 일반 당원, 일반 국민 사이의 생각 차이가 심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