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의 판사 사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
30일 '검찰총장 직무정지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결정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이어 수사 의뢰까지 잇달은 강수를 두는 것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달 30일 예정된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전후해 여야 정치권은 또한번 거세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7일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전날부터 일선 지검·지청의 평검사는 물론 최상층 고검장까지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위헌이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를 단호히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 역시 판사 사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추 장관의 징계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찰은 그것이 불법이란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기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 추 장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평검사 회의 등을 통해 반발하는 검찰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며 "대관절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검찰만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라면 그것이 바로 특권의식"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검찰이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한다고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날 국민의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110명과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범위에 추 장관의 권한남용 의혹도 포함하자고 맞대응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국정조사 공방으로 결국 본질인 법무부 징계 자체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판사 성향 파악이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윤 총장 징계 등이 분명하게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국정조사를 바로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중진 의원은 "입법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국정조사를 하는 건 정치적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포함하는 국정조사로 전선을 확장하려는 가운데, 국정조사 전반에 대한 신중론을 펼친 셈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 반발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30일로 잡힌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달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일주일 후에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되지만, 재판부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일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이라는 중대 사안인 만큼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 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과 달리 '집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 만큼,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로 침해받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상세하게 살필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 적지 않다고 본다"며 "그럴 경우 야당에서 당연히 공세를 취하고 여당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의원은 "하지만 (인용이 된다 해도) 법원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검찰이 판사 사찰을 했냐 안 했냐,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윤 총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모양새가 빠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