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계속된다는 평가에 대해 “우리 사회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사실상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른바 1인 가구와 가구 분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며 “가장 뼈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위 ‘임대차보호3법’ 통과 이후 전세 대란이 심화한 것에 대해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이 늘며 공급이 줄고 수요자들은 더 어렵게 됐다.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을 담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매매시장 안정 방안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에 대해선 “추 장관은 비교적 (화법 등) 스타일 쪽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두 사람의 싸움으로 비쳐져 몹시 아쉽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대표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 분들도 같은 당원에게 지나칠 정도로 상처를 주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