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규제 대못 뽑겠다"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힘은 대안세력으로서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특히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잘못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지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 인생역전 '로또'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로또 청약'의 대명사가 된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정타 청약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으로 책정되면서 1순위 청약에만 57만여명이 몰린 이른바 '로또 청약'의 대명사다. 당첨만 되면 금세 10억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10억 로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하는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정보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정보 활동 특활비도 내부적으로 관련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지금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꿨을 뿐 내년에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돼 올해보다 늘어난 상황이다"라며 "이 논란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특활비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