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등록주택 27.2만채 연내 말소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총 27만1890채 말소된다. 해당 주택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년 내엔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채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 주택 총 159만4000채 중 4분의 1이 말소됐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나머지 2만1143채는 인천 물량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린다.
이후에도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에 이어 2023년엔 82만7264채까지 불어난다.
수도권 등록말소 물량의 경우 내년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은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세제 혜택이 사라진 만큼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택 기존 세입자는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 실제 시장유입은 앞으로 2년 뒤까지 시차를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도 "등록임대 때 누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5%의 전월세상한제는 민간임대특별법상 권리일 뿐, 기존 세입자는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택공급과 수요정책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