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뒤 2030 자녀에게 주택-빌딩 증여 늘어나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대와 30대가 건물을 물려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가중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는 게 ‘절세’나 ‘재테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젊은 층이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패닉 바잉’(공포 매수)에 나서는 상황에서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이 가속하면서 ‘흙수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증여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말에는 하루 122건에 불과했으나 7월 말에는 하루 621건으로 5.1배가 됐다.
연구소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회피와 더불어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통상 5년 내에는 팔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030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에 이르고, 증여액수는 3조1596억원에 달했다.
2030세대로의 건물 증여 건수와 금액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급증했다. 2014년 6440건, 2015년 6889건, 2016년 8174건이던 건물 증여는 2017년 9856건, 2018년 1만4062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증여금액은 2014년 9576억원, 2015년 1조337억원, 2016년 1조2843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은 전년 대비 6063억원이 늘어난 1조8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1조2690억원이 늘어나며 3조원대로 들어섰다. 건당 증여액수는 2014년 1억4870만원에서 2018년 2억1638만원으로 뛰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의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급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증여 폭증의 원인으로 2017년 8·2대책을 지목한다. 8·2대책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최고 62%까지 올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골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증여가 급증한 원인은 결국 정부 정책”이라며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양도세를 62% 정도 내야 한다면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