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주장하는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수용하기로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요구를 수용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1900만명 정도는 무료 접종하고 1100만명은 유료로 접종키로 했는데 나머지 1100만명도 무료로 접종하면 어떻겠냐는 게 야당의 제안"이라며 "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약 1조원이 소요되는 점을 꼬집으면서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을 전국민 무료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마구 던져보기식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박홍근 의원)라는 부정적 기류가 많았지만 "여야 간에 얼마든지 협치 차원에서 타협하고 수정 가능할 수 있다"(박범계 의원)며 여지를 남긴 반응도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철회하고 그 재원을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으로 돌릴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을 유지하는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는 타협안을 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5000만명 국민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하라는 것은 넌센스다. 원래 예방접종은 100% 하지 않고 60~80% 정도 하면 최대치라고 본다"며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왔을 때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이 없는 대신 독감 백신이라도 많이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3000만명 분량을 확보했는데 그 정도면 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접종대상을 1100만명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추산은 안해봤지만 약제와 접종 비용이 1인당 1만5000~2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라는 절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 하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원안 고수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야당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여야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냐"며 "야당에서 그런 것을 제안해주시면 심사 과정에서 귀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