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낙연 대표 합작의 통신비 지원에 이재명 지사 "효과없다" 비판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경기지역화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경기 진작 카드를 내놓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편 지급론'을 주장하며 여권 인사들과 설전을 벌였던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재난지원금 논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9일 당정청이 결정한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좀 나오고 있고 저도 고민 중"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발표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대해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시그니처(대표) 정책'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엔 "전보다 더 추운 혹한이 오는데, 더 강력한 담요나 최소한 같은 담요를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어느 정도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대환이 가능해 사실 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계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써서 없애버리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0)"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당정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이동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