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업종 등에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취약계층도 다시 지원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이번 정부의 2차재난금 지원책의 또 다른 축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다. 지원 금액으로만 봐도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노래방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지 벌써 20여 일, 이런 노래방들이 수입이 끊겨 임대료는커녕 전기요금조차 마련 못 해 빚만 늘고 있다.
[방윤경/노래 연습장 운영 : "줄 돈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벌어놓고 쌓아놓은 것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
이렇게 먼저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업종은 가장 많은 2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야간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등에는 150만 원,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이 지원된다.
290만 명 넘는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걸로 예상되고,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등을 활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피해가 큰 PC방,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2%의 저금리 대출도 지원된다. 한도는 천만 원씩으로 9만 명이 대출 가능하다.
단, 4월부터 지원된 천만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취약계층도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1차 때 지원받은 50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50만 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20만 명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 2차 지원책 발표에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리게 된 자영업자들, 하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다.
[신창현/음식점 운영 : "(코로나19가) 계속 지속하고 연말에도 지속하고 그럴 거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크죠. 3차, 4차 (확산)도 계속 불안감에 살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이번 4차 추경 재원은 사실상 모두 국채 발행으로 마련련다. 빚을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