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칼럼>
‘8.15집회’를 허가한 판사와 ‘전광훈’ 보석을 취소한 판사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지난 8.15 광화문 집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했던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집회 신청 단체들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신청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집회를 허가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면서 해당 청원은 몇 일도 안돼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했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 중인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 시위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한 것"이라며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 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회허가를 해준 박형순 부장판사, 약간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다. 그는 아마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했지만 결국은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부작용이 현실화된 상태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나 연대의식, 이웃에 대한 사랑 등이 완전히 결여된, 정말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8.15 집회와 그 집회에 참여한 교회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면서 하루 400명이 넘는 신규 확진 자가 나오며 위기를 겪었다.
그 위기에 일조를 했던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보석취소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지난 4월 거주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시킨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다. 그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시켰고 법원은 전 목사가 낸 3000만원의 보석 보증금도 몰수했다.
코로나19 재 확산의 동기를 만들어준 박형순 부장판사, 그리고 10.3 개천절의 집회시위를 미리 차단시킨 허선아 부장판사, 아마도 두 판사는 2020년 코로나비상시국에 존재할 사람들이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런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시위와 집회를 통해 정부공격에 앞장을 섰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