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까지 코로나19 확산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검토
[정경포커스=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다음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수도권에만 적용할 지 전국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이지만 가급적 단기간 최대효과를 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서 10명 이상의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도 전면 중지된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실상의 '셧다운'(shut down) 또는 '락다운'(locked down) 상태를 맞게 된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50%가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공공부문은 50%선을 중심으로 적어도 반 이상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들에도 동일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한 주에 2회 발생하는 등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면 방역당국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하게 된다.
23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00명 가까운 지역사회 감염 확진 환자가 늘었으며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 지역 환자도 9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지난 3월7일 이후 최대 규모인 387명에 달했다.
최근 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268.4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비율도 20.2%에 달한다.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 통제력이 약화되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지난 19일, 비수도권은 23일 시작된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오는 30일 전후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효과가 미진하다면 3단계 격상을 불가피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윤 반장은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지 등은 추이를 살피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다만 3단계 조치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국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발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